천영우 한국 대표 "제네바합의 파탄책임 문제로 북핵 6자회담 답보 상태"

북핵 6자회담이 정체되는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북한의 '핵신고'가 15억달러가 투입된 제네바 합의를 파탄낸 책임 소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천영우 한국 측 수석대표가 13일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일정은 3월 이후에나 가닥잡힐 전망이다.

천 대표는 이날 2ㆍ13 합의 1주년 기념 기자브리핑에서 "핵신고는 (북ㆍ미의) 명분과 체면이 걸려 있어,제네바 합의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규명해야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ㆍ일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북ㆍ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 15억달러를 투입했으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진 후 사업을 중단했다.

천 대표는 "북한이 과거에(우라늄 농축을 안 했다고) 한 말을 바꾸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ㆍ3 합의에서 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작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천 대표는 그러나 시설 불능화 작업은 11단계 중 8개 조치가 완료됐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서두르기가 어려운 폐연료봉 제거 작업만 남았다. 또 경제적 보상의 이행이 더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1~2개월 안에 북한의 불만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