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침대로 10만원 한도에서 개인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의 기부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도 '동문 기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일반 직장인'들의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기부금 30~40%씩 늘어날 것

개인이 대학에 내는 기부금의 세제혜택 확대방안에 대해 각 대학들은 "동문,학부모 등 개인 기부자 설득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세대 대외협력처에서 기부금을 담당하는 엄태진씨는 "10만원 세액공제가 실현되면 대학마다 20억~30억원은 쉽게 모을 수 있다"며 "기부금액이 현재보다 30~4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부자의 비율은 개인과 기업이 7 대 3으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기부 금액을 집계해 보면 개인과 기업이 3 대 7로 역전된다"며 "몇몇 기업에 의존했던 기부금 모집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선 이화여대 대외협력처장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해왔다"며 "이번 제도는 기부금 액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액 기부 문화가 정착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도 "정치인들의 기부금 모금 방식을 대학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최대 한도액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부금이 늘면 등록금은 줄어들어

현재 4년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다.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운영수입 총액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2%에서 2006년 4.1%로 감소했다.개인의 기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기부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이다.반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2001년 70.1%였던 등록금 의존율은 2006년 77.4%까지 높아졌다.미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 43%(2000년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부금의 부족이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부금 확대,등록금 인상 자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정부부담 2000억원 이상 늘 듯

인수위가 개인의 소액 기부금 쪽으로 세제혜택의 범위를 줄이고 기업부문을 배제키로 가닥잡은 것은 재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개인의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에만 매년 2000억~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대학은 3만~4만명의 동문들을 '10만원 기부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200개의 4년제 대학에서 2만명씩 '10만원 기부자'를 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매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사이에 '기부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대부분의 개인 기부자들이 모교에 기부금을 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이 많은 '메이저급 대학'들이 손쉽게 기부금을 모을 개연성이 높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대학들이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