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연구개발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81.3%에 그치고 있으며,소재기술 설계기술 등 원천ㆍ핵심기술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의 거센 추격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활로(活路)를 찾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고,기업들도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왔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산업연구원은 모방형 기술개발로는 더 이상 올라설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연구개발도 창조적인 것으로,또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기업들도 그렇고,연구현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은 단기간에,또 몇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점이다. 창조와 글로벌화에 맞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정부부터 핵심ㆍ원천기술,융합기술 등을 중심으로 국가연구사업을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또 대학의 연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상용화 단계에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개혁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화도 마찬가지다.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데는 자체 기술개발도 있지만 외국과의 공동연구,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비중은 수치를 들이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턱없이 낮다.연구개발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만큼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연구개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개발투자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원천(源泉)이다.창조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 등 새로 출범할 정부부처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