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긍정의 힘으로 4만弗시대 열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없애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 둘째날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별다른 게 아니다"며 "규제를 풀어 투자 여건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창조적인 국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간다"며 '긍정의 힘'을 재차 설파했다.이어 "우리 기업이 투자를 도전적으로 늘리고 근로자는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기획재정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MB(이 당선인 이름 영문 이니셜)노믹스' 실천계획을 공개했다.그는 7% 성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 규정으로 두고 있는 미국식(룰 베이스드 규제)에서 탈피,정부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협회나 민간 자율기구가 정하도록 하는 유럽식(프린스플 베이스드 규제)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강 간사는 설명했다.

그는 "각종 시장 진입 규제를 절반만 줄이면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또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활용 가능한 금액은 국가 부채 상환자금 등을 빼고 나면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간사는 이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창업 절차 간소화,금융 지원 강화,중소기업 공동구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007년 32조원) 수준인 기술개발 투자 규모도 2012년까지 GDP의 5% 선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강 간사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의료 교육 관광 문화 등의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취재팀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