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사립대 총장들이 차기 정부에 로스쿨 총 정원을 3200명으로 늘리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려대 법대 교수들도 "법교위 선정이 잘못돼 심사 공정성이 상실됐다"며 학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 신청 철회 등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대학-교육부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법교위 재구성 요구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21개 사립대 총장들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로스쿨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요구사항을 밝혔다.이들은 2009년 개원 첫해부터 총 정원을 2000명에서 3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가 요건을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해 정원 제한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이들 대학 총장은 또 "새 정부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새로 구성된 법교위가 로스쿨 인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스쿨 반납 공동 대응에 대해 손 회장은 "현재 절차를 중단하면 2009학년도 개원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돼 우선 로스쿨 추진 일정은 계속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심사를 담당한 법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려대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할 경우 재심의를 어떻게 할지도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로스쿨 탈락 대학들과 정원에 불만을 품고 있는 대학들은 법교위의 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로스쿨 심의 결과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고려대 "특정 대학에 특혜"

고려대는 총장 모임 직후 발표한 법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에서 "로스쿨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성명서는 특히 "인가심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로 채워지는 등 법교위 선정이 잘못돼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고려대는 향후 학내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인가 신청 철회 등을 포함,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도 법학부를 병행해 운영토록 하는 법률을 법학교수회 명의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한 대학에서 로스쿨과 법학과의 병행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방안을 법학교수회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성명서에 포함됐던 "인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라는 부분을 삭제해 인가 신청 철회와 관련 한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교육부,원칙대응 강경 입장

교육부는 고려대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할 경우 원칙에 입각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고려대는 지난해부터 '로스쿨과 법학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한 대학으로 로스쿨 인가를 반납할 가능성이 점쳐졌다"며 "고려대가 인가를 반납할 경우 법교위 재심의를 통해 고려대의 정원을 다른 로스쿨 인가 대학에 분배하거나 로스쿨 탈락 대학에 추가 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