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는 출범 초기에 비해 4.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건설교통부 미분양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후 첫 달인 2003년 3월 2만3천568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정권 말기인 지난해 12월말 기준 11만2천254가구로 376%(8만8천686가구)가 증가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한파로 인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8년 7월 11만6천433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천311가구에서 1만4천624가구로 무려 1천15%(1만3천313가구) 불었고, 5대 광역시가 590%(3만5천227가구), 충청권 281%(1만2천647가구), 기타 지방이 233%(2만7천499가구) 각각 늘었다.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 증가폭이 가파른 것은 2000년대 들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건설사들이 지방.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린 반면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 때문이다.

실제 2003년 5월 시행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와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부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기지역 대출 규제, 부동산 세금 등이 강화되면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도 대출 등 규제는 여전한데 업체들은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 이전 5년간은 국민의정부 출범 초기 11만6천433가구(98년 7월)에서 임기 말에는 2만4천923가구(2002년 12월)로 79%(9만1천510가구) 감소했었다.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참여정부와 반대로 분양권 전매제한, 원가(분양가) 연동제, 청약통장 가입자격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3년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감소했던 것도 미분양 감소의 또다른 원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부동산 규제와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늘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