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는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16,17일 열린 '국정운영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규제개혁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100일 로드맵'으로 확정,새 정부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또 서울 교통체계 혁신안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립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 '100일 로드맵' 확정

인수위는 4월 총선 이후 18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 6월께 우선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일정'을 마련했다.여기에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새만금사업 변경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계획안,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비핵ㆍ개방ㆍ3000구상,한ㆍ미－한ㆍEU FTA체결,공공기관 경영혁신,광역경제권 구축방안 등의 추진 일정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또 규제개혁 로드맵 작업을 마무리하고,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강화 및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대폭 인상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 '투자유치TF'(태스크포스)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TF' 전환 △'받는 부패'뿐 아니라 '주는 부패' 처벌을 통한 공직자 부패척결 △총리실 산하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新)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립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광역교통망 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4년 7월 시행한 '서울 교통체계 개편안'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천ㆍ경기권 전역에 '대중교통 환승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승객들이 버스의 시간대별 배차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전면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인수위는 특히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하는 '통합거리비례제'를 경기 전역에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환승센터 추가 설치 △저공해 버스 도입 등 6대 시행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준혁 기자/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