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

최근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그 위험 또한 높기 때문이다.여기에 레버리지가 높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은 투자담당 직원의 불법적인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이 은행의 한 해 수익과 맞먹는 72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1995년에는 영국 베어링 은행이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불법거래로 인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결국 파산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작년 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거래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금융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규정을 재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파생금융상품 중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금융상품과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따라서 점차 거래규모가 늘고 있는 신용 및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규정을 하루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증권과 외환, 그리고 신용위험까지 혼합돼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돼 있는 감독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파생상품 거래정보와 거래내역을 신속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거래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금융 감독기관의 과도한 규제는 파생금융상품의 신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혼합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실제로 감독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의 투자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또한 내부적으로 트레이더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시하고 매일 거래상황을 경영진에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자체적인 징계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투자와 위험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이 결국 대형 금융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생금융상품 개발과 거래에서 금융기술은 필수적이다.

환율과 경기,그리고 금리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가격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금융상품 개발과 위험관리 기법에 이르는 고급 금융기술을 가진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해 금융사고를 방지토록 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신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려 성장할 수 있는 반면 대형 금융사고로 파산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금과 같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기일수록 금융사고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