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정부가 지난 4일 가상광고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가상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정부 교체기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19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가상광고의 도입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중립적인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협회는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해 정규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며 "프로그램과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간접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 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규광고는 시청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가상광고는 광고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도 그동안 시청자 주권 침해,방송의 공익성 저해,프로그램 질 저하,매체 간 불균형 심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상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다.

신문협회는 "방송광고 정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른 매체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