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경제정책이 낙제 수준인 '53점'을 받았다.입으로는 성장우선 개혁 정책을 말하지만 실제론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출범 6개월을 맞은 후쿠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 이코노미스트 9명을 대상으로 후쿠다 총리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이 나왔다고 19일 보도했다.혹평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후쿠다 정권은 성장우선 전략을 추구한다고 내세우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 "후쿠다 정권만의 독자적 정책이 없다"(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또 "도로 건설이나 의료 분야에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듯한 방침이 나오는 건 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후쿠다 내각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38.7%로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6.9%포인트 떨어졌다.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0.8%로 1월에 비해 9.2%포인트 높아졌다.'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대답보다 많이 나온 것은 작년 9월 후쿠다 총리 취임 후 처음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