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이종원 신임 경제학회장 "규제철폐ㆍ인재투자 해야 7% 경제 성장 가능"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와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7%에 근접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사진)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각종 규제를 신정부가 과감히 철폐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규제 철폐만으로 7% 성장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적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업적을 위해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운하 추진방식과 내용을 국민에게 설득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진정한 여론수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 때도 경제학자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청계천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도심 재개발,강남ㆍ북 간 격차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운하의 경우에도 일단 일정 구간을 건설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켜본 뒤 전체 국토균형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된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경제구조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운용에 있어서도 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형평을 중시하고 복지비용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