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은 리베로?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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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내각에 신설된 특임장관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단행한 조각에서 특임장관 2명을 지명했지만 다른 장관 내정자와 달리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소개하지 않았다.
발표 직후 인수위 내에선 향후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결과에 따라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저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남 교수를 국무위원으로 소개했는데, 이는 차기정부에서 존치될 가능성이 큰 통일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수위 측 관계자는 전했다.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남 교수는 경륜과 경력 면에서도 통일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다"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춘호 내정자 역시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비한 사전 임명"이라는 해석이 무성했다. '정치적 협상카드'라는 관측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힌 특임장관 역할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특임장관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특정 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이라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설명만 놓고 보면 특임장관의 역할은 당연히 특정 부처 수장이 아닌 국책과제를 수행하거나 대통령의 정무적 보좌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신설된 특임장관 두 사람은 이미 특정부처 수장에 점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이들 두 명의 거취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끝내 결렬될 경우 무임소 장관으로 그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이 각각 통일부,여성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특임장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단행한 조각에서 특임장관 2명을 지명했지만 다른 장관 내정자와 달리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소개하지 않았다.
발표 직후 인수위 내에선 향후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결과에 따라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저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남 교수를 국무위원으로 소개했는데, 이는 차기정부에서 존치될 가능성이 큰 통일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수위 측 관계자는 전했다.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남 교수는 경륜과 경력 면에서도 통일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다"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춘호 내정자 역시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비한 사전 임명"이라는 해석이 무성했다. '정치적 협상카드'라는 관측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힌 특임장관 역할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특임장관직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무임소 장관(특정 부처의 수장이 아닌 장관)"이라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설명만 놓고 보면 특임장관의 역할은 당연히 특정 부처 수장이 아닌 국책과제를 수행하거나 대통령의 정무적 보좌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신설된 특임장관 두 사람은 이미 특정부처 수장에 점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이들 두 명의 거취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끝내 결렬될 경우 무임소 장관으로 그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사람이 각각 통일부,여성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특임장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