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2처 … 미완의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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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존치시키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지난달 21일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지 한 달 만이다.당초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이춘호 전 서울시여성위원장이 여성부 장관을 맡는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막판 '6인 협상'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서명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8부4처 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가 통폐합돼 15부2처로 줄어든다.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2처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특임장관을 한 명 더 둘 경우 장관 수가 16명에 달해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 구상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뒤 27~28일 이틀간 장관 내정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청와대도 양당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르면 29일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면서 해수부 폐지 수용 의사를 밝혔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밤 손 대표를 설득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편안 합의문은 모두 12개 항을 담았다.해수부는 해양환경 기능과 해양경찰청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옮기고,지방해양 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이나 지방해양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을 신설하는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하고 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 1명,방통위원장 1명,국회 3명의 비율로 추천권을 갖기로 합의했다.산림청도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한다.
양당은 다만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홍열/이심기 기자 comeon@hankyung.com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막판 '6인 협상'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서명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기존 18부4처 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가 통폐합돼 15부2처로 줄어든다.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2처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특임장관을 한 명 더 둘 경우 장관 수가 16명에 달해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 구상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뒤 27~28일 이틀간 장관 내정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청와대도 양당이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르면 29일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면서 해수부 폐지 수용 의사를 밝혔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밤 손 대표를 설득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편안 합의문은 모두 12개 항을 담았다.해수부는 해양환경 기능과 해양경찰청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옮기고,지방해양 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이나 지방해양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폐지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을 신설하는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하고 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 1명,방통위원장 1명,국회 3명의 비율로 추천권을 갖기로 합의했다.산림청도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한다.
양당은 다만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홍열/이심기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