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조세 부담을 낮추는 등 세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조세 준조세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국민 부담이 과도하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조세부담률)은 1998년 17.5%에서 21.2%로 높아졌다.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도 이 기간 21%에서 26.8%로 뛰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법인세를 내리고 배당수입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종부세에 대해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하고 세대단위로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위헌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