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연금개혁이 추진된다.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개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더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 등을 손대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그대로 내고 그대로 받는 틀 속에서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면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21일 말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식의 연금개혁 방안을 인수위 백서에 포함시키고,앞으로 국무총리실에 민ㆍ관합동 기구 형태로 설치될 '공적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 하나로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구조로 가져가되,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9% 유지)과 소득대체율(현재는 5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을 경우 2061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기초연금 부분만큼을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게 인수위 생각이다.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연금액의 일부만 국고에 부담시켜 기금고갈을 막는 방식이다.
인수위가 이런 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연금 개혁안이 재정 고갈과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모두 반발하기 때문이다.특히 기업들이 현재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성보험료는 △연금보험료 9%의 절반 △건강보험료 5.08%의 절반 △퇴직금충당금 8.3% △산재보험료 1.5% △고용보험료 1.05%의 일부 등 총급여의 17~18%에 이른다.이를 더 올릴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나 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층을 확대하고,액수를 현행 수준으로 점차 올려주면서도 연금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40~50%)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금부담을 재정부담으로 넘기는 방식은 후세들의 부담을 현 세대가 미리 분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4월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혁방안이 연금 가입자들에게 기금에서 줄 돈을 세금을 거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의) 왼쪽 주머니 대신 오른쪽 주머니를 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더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 등을 손대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그대로 내고 그대로 받는 틀 속에서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면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21일 말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식의 연금개혁 방안을 인수위 백서에 포함시키고,앞으로 국무총리실에 민ㆍ관합동 기구 형태로 설치될 '공적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 하나로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 구조로 가져가되,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9% 유지)과 소득대체율(현재는 5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을 경우 2061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기초연금 부분만큼을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게 인수위 생각이다.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연금액의 일부만 국고에 부담시켜 기금고갈을 막는 방식이다.
인수위가 이런 안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연금 개혁안이 재정 고갈과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모두 반발하기 때문이다.특히 기업들이 현재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성보험료는 △연금보험료 9%의 절반 △건강보험료 5.08%의 절반 △퇴직금충당금 8.3% △산재보험료 1.5% △고용보험료 1.05%의 일부 등 총급여의 17~18%에 이른다.이를 더 올릴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나 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층을 확대하고,액수를 현행 수준으로 점차 올려주면서도 연금 지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40~50%)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금부담을 재정부담으로 넘기는 방식은 후세들의 부담을 현 세대가 미리 분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4월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혁방안이 연금 가입자들에게 기금에서 줄 돈을 세금을 거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의) 왼쪽 주머니 대신 오른쪽 주머니를 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