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순환보직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공무원이 툭하면 자리를 옮기다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간한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2월~2004년 1월 사이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 보직에서 머문 기간은 과장이 1년 1개월 21일,실ㆍ국장은 1년 3개월 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호 KDI 연구위원은 "실무를 맡는 과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업무를 파악 및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전문성 축적은 꿈도 못 꾼다"며 "그동안 행정고시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공직으로 몰렸는데도 한국 정부의 역량이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보직 순환이 너무 잦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세계은행의 정부 효과성 평가에서 한국은 37위에 머물러 싱가포르(2위) 홍콩(14위) 일본(26위)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졌다.KDI는 낮은 정부 경쟁력의 주된 요인으로 공무원의 역량 부족,특히 전문성의 부족을 꼽았다.

정부는 공무원 인사에서 '동일 보직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공무원임용령)'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사철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가 일어나 '마찰적 비효율'이 생긴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우선 직군을 보다 세분화해 보직 순환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한 자리를 맡으면 일정 기간 이상 일할 수 있게 전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중장기적으로는 공직의 분류체계를 현행 계급제(1~9급)에서 각각의 보직에다 자리값을 매겨 적임자를 앉히는 직위분류제로 바꾸고 전문성에 따라 보수를 더 받는 연봉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보직에 대한 직무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