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구조조정 공포 확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정부 경제부처의 직제 개편과 인원 감축 내용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각 부처의 1급 공무원 자리는 대부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전체 정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10% 감축'보다 더 줄어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일까지도 각 부처 직제와 인원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인수위 행정자치부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은 상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는 기획재정부는 1급 자리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국장급은 직제에 없는 자리까지 포함해 36개에서 25개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국장급 자리 중 정책기획관이나 각국 심의관 등 직제에 없는 자리가 대부분 없어진다.과장급 자리는 120여개에서 90개 내외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재경부 630여명,예산처 550여명 등 1180명 정도의 정원 조직을 930여명 규모의 새로운 직제로 바꿔야 한다.재경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총 정원을 현재 250여명에서 40여명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자부를 기본으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재경부의 일부가 더해지는 지식경제부는 인사 총무 홍보 등 중복되는 부서는 오지 않고 업무부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사 충격이 덜한 편이다.지식경제부는 현재 1120명 정원인 산자부에 다른 부처에서 합류하는 인원이 220~230명 정도에 불과하다.인원 감축폭도 1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일부 기능을 합쳐 국토해양부라는 대부서로 태어나는 건설교통부는 4000여명 가운데 감원 대상이 610여명에 이른다.건교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현재 27명에서 22~24명으로 축소돼 최소 3명,최대 5명이 옷을 벗어야 할 전망이다.과장급은 건교부와 해양부를 합해 120여개에서 100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쳐지는 교육과학기술부도 실.국장 자리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1급 공무원 자리는 3~4개 없어져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및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권한이 민간과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만큼 과학부와의 구획 싸움에서 성공하더라도 2급 국장 및 과장 자리는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과 보육업무를 복지부로 넘기고 순수 여성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미니 부서로 전락하게 됐다.기존에도 180명 정도의 소규모 부처였지만 가족.보육 분야 7개팀 60여명이 이관되면 관련 일반 지원부서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하다.여성부 출범 당시 102명보다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형상으론 본부장 및 실장급인 1급 고위직의 자리 수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하지만 실질적으론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들어오는 부서 때문에 1급 자리가 2개 줄어드는 셈이다.

환경부는 해양부의 해양환경 분야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장급 이상 자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도 통폐합 부처가 아니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일선 과 단위에서 2~3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형/김문권/정태웅/송형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