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되 과도기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임기 내에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간한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며 △투자 허용 방식을 일반적.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수도권규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수도권 폐지의 대안으로 지자체에 '지역개발계획 수립권한'을 부여하는 등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규제를 폐지하기 전에도 일본은 규제 적용 지역이 1340㎢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만1753㎢에 달한다"며 "현행 자연보전권역을 폐지하는 등 적용지역을 축소.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예외인정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면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은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따라서 노후시설 교체,시설합리화,첨단시설 도입 등 특정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일반적.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 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력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과거 10년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성장을 지속한 건 일본정부가 50여년간 고수해온 수도권관련규제법을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폐지한 효과였다"고 말했다."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수도권규제의 낮은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 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