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명박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BBK 실제 소유 및 주가조작 연루,㈜다스 및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지난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와 큰 줄거리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이 더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일 없이 대통령에 취임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특검 남발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이어져 왔던 것 아니냐는 점에서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사실 이번 BBK와 관련된 특검만 해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동비한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과거 진행됐던 특검의 결과도 이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한마디로 잘못된 정치적 동기나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특검이 결국 국력 소모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번쯤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러다 보니 정치적 특검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된 셈이다.'특검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거듭 말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특검을 하자고 나서는 행태는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삼성특검의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삼성특검 역시 대선정국 속에서 정치쟁점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증폭됐다.특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란 점에서 경제계의 반대도 많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리한 특검이 강행되면서 당초 우려했던대로 투자결정 지연 등 경영 공백 사태가 나타났으며 협력업체들마저 신규 주문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이상 정략적인 특검이 국력을 낭비하고 국가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