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증원 법조계와 합의없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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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교육부와 25개 예비인가 대학 법대 학장들이 첫 모임을 갖고 입시전형 계획 등 향후 로스쿨 개원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로스쿨 정원과 평가점수 공개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은 여전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법대 학장들과 첫 공식회의(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참석 학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를 회장교로 삼았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초까지 수정된 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7~8월께 대학별 현지 조사를 거쳐 9월께 로스쿨 본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일정과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대학별 로스쿨 정원 문제와 인가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대 학장은 "교육부가 인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로 입시전형에 대해 논의했다"며 "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런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보 공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132개 세부 항목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할 예정이다.
김정은/성선화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하지만 로스쿨 정원과 평가점수 공개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은 여전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법대 학장들과 첫 공식회의(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참석 학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대를 회장교로 삼았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초까지 수정된 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뒤 7~8월께 대학별 현지 조사를 거쳐 9월께 로스쿨 본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의 법대 학장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일정과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대학별 로스쿨 정원 문제와 인가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대 학장은 "교육부가 인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로 입시전형에 대해 논의했다"며 "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런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보 공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132개 세부 항목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할 예정이다.
김정은/성선화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