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안마련 시급"

건설업체들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24일 현행 공공공사 발주방식인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중견업체들을 부도로 몰아가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새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120개사로 이 중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가 15.8%인 19개사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이전 연도의 12개사보다 58%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년간의 부도 건설업체 중에 공공공사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 51개사로,전체 부도 건설업체의 22.6%에 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출혈수주' 경쟁을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현재 최저가낙찰제 발주에서 대부분 공사는 예정가격의 50~60% 선에서 낙찰된다.이로써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한 업체일수록 경영 압박을 크게 받게 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한편 2001년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당시에는 10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공사가 적용대상이었다.하지만 2003년 말부터는 500억원 이상,이어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잇따라 확대됐다.

조준현 건설협회 정책실장은 "최저가낙찰제가 정부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만,공사 품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물 준공 이후엔 결국 많은 하자가 발생해 결국 국가적으로도 유리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실장은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품질 확보를 위해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보다는 현행 적격심사제를 개선해서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꾸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