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순환보직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효율도 낮다는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위 공직자 평균 재임기간이 3∼5년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때문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정부효율성 평가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공공기관지수 평가 등에서 경쟁국들보다 훨씬 뒤진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물론 순환보직제는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誘導)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고,그런 측면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런 장점을 상쇄하고 남는다.우리의 공직인사는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을 우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그런 결과 한 곳에서 장기간 일하며 전문성을 키우려는 공무원을 찾기 힘든 실정이 돼버렸다.이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것은 뻔한 노릇이다.공직사회 비효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을 지속시킬 것인가.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를 재검토(再檢討)할 필요성이 적지않다.예를 들면 보직순환 범위를 좁히고,전보 제한 기간을 늘리며,직책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따라 적격자를 임명하자는 얘기다.공무원은 보직과 경력이 아니라 업적과 성과로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을 이룬다.기업규제를 거의 없앤다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업무자세나 효율성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이 점 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