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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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이명박 정부 임기가 시작된다.10년 만에 교체된 정권의 새로운 출범이자,새 정부가 내건 '선진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말할 수 없이 크다.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한다는 얘기다.새 정부가 이미 창조적 실용주의와 경제살리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과 함께,그 실천 전략으로 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 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한 것도 이런 국민 여망(輿望)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살리기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여 앞으로 5년 동안 선진국 도약의 확고한 기틀을 굳히려면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시장주의에 기반해 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벌써부터 적지 않은 시련이 예고되고 있는 마당이다.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고물가 등 안팎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새 정부 경제팀에 우선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도 물가급등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운용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수록 새 정부는 이런 난관들을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신성장산업 발굴,공공부문 구조조정,노사관계 안정 등의 핵심 과제 해결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경쟁과 창의에 바탕을 둔 선진형 시장시스템 확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확대,일자리 늘리기도 모두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할 뿐아니라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 부처의 기능 재조정과 조직정비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새 내각이 빠른 시일 내에 효율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안정된 국정운영과 경제살리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오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말할 수 없이 크다.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한다는 얘기다.새 정부가 이미 창조적 실용주의와 경제살리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과 함께,그 실천 전략으로 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 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한 것도 이런 국민 여망(輿望)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살리기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여 앞으로 5년 동안 선진국 도약의 확고한 기틀을 굳히려면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는 것이 급선무다.시장주의에 기반해 성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벌써부터 적지 않은 시련이 예고되고 있는 마당이다.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급등,고물가 등 안팎의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새 정부 경제팀에 우선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도 물가급등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운용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수록 새 정부는 이런 난관들을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신성장산업 발굴,공공부문 구조조정,노사관계 안정 등의 핵심 과제 해결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경쟁과 창의에 바탕을 둔 선진형 시장시스템 확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확대,일자리 늘리기도 모두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할 뿐아니라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통폐합 부처의 기능 재조정과 조직정비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새 내각이 빠른 시일 내에 효율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안정된 국정운영과 경제살리기 정책 드라이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오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