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백서에 실린 '전략적 규제개혁 방안'에는 기업 인수ㆍ합병(M&A)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경쟁국에 없는 M&A 방어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성장기여 효과가 큰 국내 기업 간 M&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용한 뒤 나중에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을 때 시정토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M&A 관련 제도 개선안은 '외국자본의 공격이 쉬워진 만큼 국내 기업의 방어도 쉽게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웠다.다만 재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신주예약권제도나 차등의결권제도 등 적극적인 M&A 방어장치 도입은 '반(反) 외자정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백서에 명시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차등의결권제도처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를 맞받아칠 만한 '무기'를 주지 않는 대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공정거래법(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지분 의결권 포괄적 제한),증권거래법(집중투표제 3% 의결권 상한선)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의결권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국내 기업이 계열사 보유 지분을 '방패'로 쓸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금산분리원칙 완화(금산법 개정)는 이번 M&A 방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도 포함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울러 독과점 우려가 있는 국내기업 간 M&A에 대해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공정위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판단할 때 '즉시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유화업계 등 설비포화 업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기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업종의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을 때 사후에 시정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