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산업 규제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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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금융정책에 있어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등이 핵심과제로 금융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금융정책의 가장 큰 틀은 바로 규제 완화.
그 중에서도 핵심정책은 금산분리입니다.
현행 금산법 상 비금융주력자 등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이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CG) 현재로선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을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에서 제외,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새 정부가 높은 비중을 두고 추진중인 국책은행 민영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CG)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면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우리금융과 국책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변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CG) 이것, 저것, 조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큰 틀의 원칙을 정해주고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금융업계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선 금융업계에 한차례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