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위정척사파 식의 시대착오적 자주 노선과 북한 정권의 프로파간다인 민족 공조론의 덫에 빠진 노무현 정권에 의해 지난 5년 동안 한국 외교는 표류해 왔다.

그로 인해 한·미 간 신뢰는 무너졌고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은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변화됐다.

새 정부는 뚜렷한 전략적 비전으로 한·미 관계를 재복원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국익 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새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란 바로 이념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적이며 현실주의적 방식에 의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가 실패한 이유는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는 외눈박이 외교에 집착했기 때문이다.외교,안보,대북 정책은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결코 분리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건국 이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전통을 형성해 왔다.

새 정부는 이들 사안 사이의 상호 연관성과 균형 감각을 중시하면서 대외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북한의 군사적 능력보다는 선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과거 정권의 국익 판단 기준은 극복돼야 한다.

한·미 동맹의 재복원이 가장 시급한 외교적 과제다.여기서 재복원은 과거 회귀형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 세계 동맹의 방식이 돼야 한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중시하면서도 한국의 국력 수준에 맞게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미 군사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새로운 한·미 안보 공동선언의 채택을 통해 양국이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해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공동 협력하겠다는 점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에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적극 참여,한국의 세계평화유지군 역할 확대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신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 협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과거 정권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익을 무시하고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할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에 맞도록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와 해결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임과 동시에 북핵 문제와 통일 이후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과 주변 국가들에 주지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에 경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대가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2차 방정식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다.

북핵 문제,경제 협력,북한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푸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국제적으로 '이명박 프로세스(MB Process)'로 불리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는 튼튼한 안보가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하다.

중동이나 발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 발전은 매우 어렵다.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