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복지 방향 : 능동.예방적 복지‥'맞춤형 보육'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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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성장 못지 않게,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복지를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하며,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은 능동적.예방적 복지다.과거처럼 시혜적.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는 복지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런 복지투자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그는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생애주기와 생활 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무작위.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청년복지를 위해 실업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면서 "이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이 대통령이 밝힌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방향은 능동적.예방적 복지다.과거처럼 시혜적.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는 복지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런 복지투자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그는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춤형 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생애주기와 생활 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무작위.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청년복지를 위해 실업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면서 "이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