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 내정자가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강 내정자는 27일 열린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면서 "10년 동안 야인(野人)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그는 1세대 1주택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1세대 1주택자는 복지 측면에서도,근로와 생산의 근거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보호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자 과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 내정자의 발언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며,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내정자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낮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부동산 자산과 소득 수준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봤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그러나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는 데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그는 "우리나라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하고,강남 개발은 자치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재정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재정불균형 시정방법으로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