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앙 부처의 지방 사무소나 출장소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국가 공무원 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총리 직속의 구조개혁 추진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2중 행정'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 사무소 등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홋카이도 삿포로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지방 사무소 홋카이도 개발국(직원 수 5776명)은 국토교통성 내 홋카이도국이나 도청 등의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조직을 정비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비국 농정국 법무국 등의 이름으로 지자체에 설치된 중앙정부 지방 사무소에서 일하는 인원은 약 21만명에 달한다.전체 33만명인 국가 공무원의 64%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해에도 이들 지방 사무소 공무원 가운데 10만명을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었다.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지사회는 지난 8일 모임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10만명 중 2만1000명 정도는 감원해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정부 내에 설치된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분권위)에 이 지사회안을 참고,구체적인 지방조직 축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부처 직원의 60% 이상이 근무하는 지방 사무소는 양보할 수 없는 '밥그릇'이기 때문이다.실제 분권위는 지난해 중앙 부처를 상대로 지방 사무소와 출장소 통폐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모든 부처가 답변을 보내지도 않는 등 강하게 거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 정원을 올해 4122명 등 2010년까지 현재보다 5.7%(약 1만9000명) 줄일 계획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