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 기자회견 "세율 한시라도 빨리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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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가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한 해라도 빨리 세율을 낮추는 것이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29일 말했다.또 "한반도 대운하는 내수 기반을 한 패러다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 당시 국민 상당수가 반대했고 언론 학계 등의 반발도 심했다"며 일부 반대 여론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론,대운하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인데 미국은 18%,일본은 15.6%로 떨어졌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가 위축되는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세제는 목적세가 많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세제 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되 연구 진행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감세론,대운하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인데 미국은 18%,일본은 15.6%로 떨어졌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가 위축되는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세제는 목적세가 많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세제 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되 연구 진행도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