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하자고 했더니 인수위원회에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누가 그러더냐고 물었더니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쓴 논리였다.그건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와 똑같다.법인세 많이 내면 당연히 경감액이 많다.대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면 직원 성과급이 올라가고 소액주주 배당이 늘어난다.음식점과 술집이 장사가 잘 된다.소비가 늘어나면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친다.투자가 활성화되면 협력업체가 늘어난다.경제란 이런 것이다.이걸 대기업 지원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10년간 경제가 위축된 것이다.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세론,환율주권론 등에 대해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소신을 강하게 내비쳤다.그는 법인세 인하 배경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WTO는 연구개발(R&D) 환경 지역개발 농산물 등 4가지 분야 외에는 모든 정부 지원을 금지해 각국이 전체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다른 나라와의 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선진국도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미국과 일본의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다.그는 "엔.달러 환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미국의 대일 채무가 50%로 깎였고 일본의 달러 표시 자산이 하루 아침에 반토막이 났다"며 "그 여파로 도쿄은행이 타격을 받아 국내 자산이 많은 미쓰비시은행과 합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또 "그 사건은 일본에는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재정경제부 국장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들어가면 이들은 나에게 환율을 시장에 맡길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플라자 합의가 시장에 의해 이뤄졌느냐,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 있으면 나에게 말해 달라'고 되물었다"며 "IMF의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