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유치 5개년 계획을 세워 외국인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改善)하겠다"고 밝혔다."업종별 분야별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려해 해당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전략을 펴고,각국 공관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의 업적 평가에 투자 유치 실적을 포함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기대를 갖게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세계경제가 하나로 묶인 글로벌경제 체제에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힘든 까닭이다.특히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부진하기 짝이 없다.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난해만 해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105억달러에 그쳐 전년보다 6.5% 줄었다.이런 감소세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더구나 투자유치 잠재력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실적은 바닥이어서 더욱 안타깝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잠재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중 17위로 평가됐지만 막상 실적은 121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투자유치 실적이 잠재력에도 훨씬 미달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외자(反外資)정서의 타파다.외자기업들이 부(富)를 빼내가기만 한다는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고 근거도 없는 발상이다.외자기업들 역시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돼서는 안된다.

과감한 규제개혁 또한 대단히 시급하다.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미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인수ㆍ합병(M&A) 시장을 활성화시킬 관련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한시도 늦춰선 안된다.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