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이틀째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거래세 인하 등 증권 세제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돼 관련 세제가 조만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4일 정치자문기구인 정협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는 방침 아래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정협에 상정된 의제는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소득세 도입 △개인소득세와 증권 관련 세금의 연계방안 등 세가지다.

거래세는 현재 살때와 팔때 모두 매매금액의 0.3%를 내게 돼 있는 것을 살때 혹은 팔때 한번만 내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0.1%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5월 과열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0.1%였던 거래세를 0.3%로 인상했었다.하지만 최근 상하이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조정국면이 지속되자 거래세율을 다시 낮춰 매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신화통신은 정협에 참여한 위원들이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낮은 세율을 매기고 단기 매매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또 선물과 채권매매에서 얻는 이득에 대한 과세방안도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개인소득세를 이미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