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500만원 가정에 노인돌보미?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사는 노인 108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동시에 도우미를 파견,서비스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해 4600억원의 예산을 투입,월소득 530만원에 달하는 고소득 가정에도 노인 돌보미를 파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은 신청자가 부족해 38억원의 예산 중 7억8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반면 한국 농촌에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어 능력자가 부족해 신청받아 놓고도 141명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의욕적으로 확대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실태'와 복지부,부산광역시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조29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공공 근로'만도 못한 일자리의 제공 문제뿐 아니라 △부실한 수요 조사 및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비(非)자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중복 제공 △불편한 서비스 전달 체계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54억원이 들어간 노인 일자리 사업도 현장과 동떨어진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 문제가 발생하는 등 8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감사원은 기획처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이런 문제점들을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개 부처가 시행한 39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주당 근로 시간이나 시간당 급여 등을 기준으로 '공공 근로' 일자리와 비교한 결과 △문화관광 해설사 △방과 후 학교 교사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자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등 13개 사업은 공공 근로만도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주간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는 도우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해 산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었다.가사간병 도우미들도 3~8시간의 기본 교육만 받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일처리가 되는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