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긴축 거듭 강조한 중국 전인대(全人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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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어제 개막됐다.후진타오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이번 전인대를 통해 앞으로의 주요 정책 방향이 확정된다.무엇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ㆍ수입ㆍ투자대상국으로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고,정책기조의 변화는 우리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심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인대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비대하고 방만(放漫)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28개 정부 부처를 21개로 축소키로 한 대목이다.이미 '작지만 강한 정부'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자 중국도 본격적인 정부개혁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긴축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8%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로 억제하겠다면서,그동안의 '안정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의 조정역할을 활용하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 대응해 공업용 양곡과 식량수출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이미 둔화되고 있는 마당이다.중국의 긴축 강도가 더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둔화는 물론 통화긴축에 따른 위안화 환율불안도 어느 때보다 가중돼 전반적인 교역여건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우리 경기회복이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기업은 중국의 긴축강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의 정책변화,금리 및 환율변동 등의 '차이나 리스크'가 올해 어느 때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이들 변수를 상시 점검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상황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중국의 식량수출 제한이 우리 생활물가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전인대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비대하고 방만(放漫)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28개 정부 부처를 21개로 축소키로 한 대목이다.이미 '작지만 강한 정부'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자 중국도 본격적인 정부개혁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긴축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8%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로 억제하겠다면서,그동안의 '안정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의 조정역할을 활용하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 대응해 공업용 양곡과 식량수출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이미 둔화되고 있는 마당이다.중국의 긴축 강도가 더 높아지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둔화는 물론 통화긴축에 따른 위안화 환율불안도 어느 때보다 가중돼 전반적인 교역여건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우리 경기회복이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기업은 중국의 긴축강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의 정책변화,금리 및 환율변동 등의 '차이나 리스크'가 올해 어느 때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이들 변수를 상시 점검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상황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특히 중국의 식량수출 제한이 우리 생활물가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