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곡물수출 규제 강화한다

중국은 인플레 억제를 올 거시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곡물 수출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11.4%)보다 낮은 8.0%,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같은 4.8%를 목표로 제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와 같은 기능)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총리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은행 지불준비율을 높이는 등 시중에 풀린 돈을 적극 회수하고 신용대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환율 메커니즘을 보완해 위안화 변동성에 탄력을 높이겠다고 밝혀 위안화 절상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공업용이든 식용이든 곡물 수출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며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을 이유로 옥수수 등의 곡물을 대량 소비하는 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공공 서비스와 자원성 제품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구조를 소비와 수출 투자의 3대 요소가 함께 발전토록 전환키로 했다.과열 투자 억제를 위해 공업용지로의 전환 등을 제한,토지사용 면적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또 신규 착공 프로젝트의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인대의 주요 관심 중 하나인 정부 통폐합안은 오는 11일 초안이 제시된 뒤 15일 확정되며,후진타오 집권 2기를 이끌 인선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마지막 날인 18일엔 원자바오 총리가 신임 각료들과 함께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이번 전인대는 폐막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