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자생적 발달을 저해,자원 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정부의 경제적 역할: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정부 역할의 전반적 추세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영화,민간 위탁,바우처 등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