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다.내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났다"면서 "상반기 중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불가피해졌다.특히 4월 총선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행안부가 마무리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마련한 복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다.여기엔 퇴직금과 개인연금 성격의 금융상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인수위가 제시했던 이 안은 공무원 연금을 '3층 구조'로 개혁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합치되,공무원의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성격의 금융상품에 정부가 투자금을 일부 보태주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큰 그림을 이미 완성한 상태며 행정안전부는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마련될 새 국민연금 체계에 포함시키되 기존 공무원의 경우 이미 낸 부분만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안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공론화될 경우 공무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다층구조개혁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이는 현재의 '공무원연금+퇴직수당'의 체계를 '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1층)+저축계정(2층)+퇴직금(3층)'의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저축계정의 경우 공무원들이 월소득의 1%를 저축계정에 넣으면 그만큼을 정부 예산에서 적금 형태로 부어주겠다는 것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