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첫 감소 … 아파트 2만가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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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ㆍ신도시 공시가 최대 15% 하락
대치동 은마 84㎡ 보유세 557만→549만원
용산 산천 리버힐 삼성 84㎡ 85만→94만원
올해 서울 강남,용인,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15%가량 떨어졌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약 2만가구 줄어든 25만5000가구인 것으로 추정됐다.2005년부터 부과된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줄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서울 용산ㆍ노원구 등 강북과 인천 연수ㆍ남구 등은 공시가격이 최고 50% 이상 올라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 하향안정세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작년 상승률(22.7%)에 크게 못 미친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으로 활용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형의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4.9% 떨어졌다.용인 수지 신봉마을 엘지자이1차 전용 83.2㎡형은 3억88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13.4% 하락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차 99.1㎡형은 8억3200만원에서 7억4500만원으로 10.5% 떨어졌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전용 64.6㎡형은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32.4% 상승했다.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송광빌라 전용 39.8㎡형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44.0% 올랐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84.4㎡형에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557만7600원에서 올해 549만1200원으로 1.5% 줄어든다.목동 신시가지1차 99.1㎡형도 371만5200원에서 323만4000원으로 13.0% 감소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3억89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84.9㎡형은 85만5000원에서 94만500원으로 세부담이 10.0%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보유세가 오르는 곳이 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101㎡형(8억8800만원)의 경우 공시가격이 2.6%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477만8000원으로 5.2% 오른다.아파트값 하락폭에 비해 과표 적용률 상승폭이 더 큰 탓이다.올해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는 50%에서 55%로,종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만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담하는 6억원 이하가 많은 데다 '세부담 상한제' 덕분에 세금 증가폭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3억원 미만의 경우 재산세 부담 상한액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된다.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가 상한선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김문권/이건호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