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경부장관-경제5단체장 규제개혁 속도 놓고 신경전

"결혼하기 전과 이우 마음 달라진 건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내 해결해 주는 산ㆍ관 합동의 '기업도우미 현장방문단'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방문단은 노사 문제나 외국인 투자,수도권 규제 등 이슈별로 관련 기업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이 장관에게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주문을 쏟아냈다.손경식 회장은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구호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극적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이수영 회장은 "전경련에 있을 때 여러 번 주장하셨듯이 기업규제와 관련된 법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규제하지 않는 항목을 일일이 명시)'에서 네거티브 방식(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 바꾸는 데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영미법은 네거티브 방식을,대륙법은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법 체계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이에 대해 경총의 이 회장은 간담회 후 "원래 결혼하기 전과 이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법"이라며 이 장관이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경총 회장은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70% 이상은 지자체에 의한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관행을 바꿔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 회장은 "신 정부 출범으로 반한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가 합심해 일본 기업의 한국 유치,한국과 일본 기업의 제휴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최근의 원자재 수급난과 관련, "원자재값 상승은 물가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규제완화 방식을 달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수도권의 경우 기존의 규제를 가급적 풀되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으며 지방에 국고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투 트랙 방식의 핵심이다.

송형석/김현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