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통상교섭본부 '안도' ‥ 한상률 청장ㆍ김종훈 본부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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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유임은 청와대가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각각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7일 한 청장의 유임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지난해 전군표 전 청장이 구속된 이후 바통을 이어 받은 한 청장은 그동안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놓으면서도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국세청의 한 간부는 "유임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은 이번 유임 결정을 청장 개인에 대한 신임이자 국세청 전체에 대한 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사상 첫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속에 지난해 11월30일 취임한 한 청장이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고 친 기업 세정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검증돼 유임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 청장은 취임 직후 국세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에 빠진 조직을 추스리는데 주력해왔다.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했다.특히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지역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 청장의 유임으로 친기업적인 세정환경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한 청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이 유임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비준을 비롯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4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참여정부보다 더 강화되는 만큼 본부장의 유임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국세청은 7일 한 청장의 유임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지난해 전군표 전 청장이 구속된 이후 바통을 이어 받은 한 청장은 그동안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놓으면서도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국세청의 한 간부는 "유임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은 이번 유임 결정을 청장 개인에 대한 신임이자 국세청 전체에 대한 신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사상 첫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속에 지난해 11월30일 취임한 한 청장이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고 친 기업 세정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검증돼 유임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 청장은 취임 직후 국세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에 빠진 조직을 추스리는데 주력해왔다.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했다.특히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지역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 청장의 유임으로 친기업적인 세정환경 조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한 청장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이 유임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비준을 비롯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4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은 참여정부보다 더 강화되는 만큼 본부장의 유임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