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 <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우주공학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우수한 인력양성,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기초원천 및 거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그리고 실질적 산ㆍ학ㆍ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공계 대학은 지난 30년 동안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해왔다.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졸업생은 연간 10만명이 넘는다.인구 대비 이공계 대학 졸업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해마다 이공계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능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 관련 직업 비중은 16%에 불과하다.스웨덴,미국,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30% 안팎에 비하면 초라한 현실이다.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힘들고 보수가 낮은 일은 피하려 한다.이러한 일은 동남아시아의 인력들을 수입해 활용한다.상당수 이공계 졸업자는 결국 양쪽에 끼여 청년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공계 대학의 숫자를 줄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도록 졸업생을 줄이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이제 정부와 대학의 공급자 주도의 일방적인 인력양성을 지양하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대부분의 정권에서 선언적으로 약속하는 단골 메뉴다.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이러한 약속의 실천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우선 경제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이공계 박사학위 졸업자가 받는 평균 연봉이 학사를 마치고 금융 관련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이공계 장학금 지급이라는 일시적인 미끼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인다.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공계 기피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결국 과학기술자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역할을 존중할 때만이 실질적인 과학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10조원을 넘었다.정부는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뿌리가 되는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다.우리나라는 반도체,휴대폰,가전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라고 한다.불행하게도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기술료를 외국에 내고 소프트웨어도 구매해 사용한다.휴대폰의 경우도 소프트웨어의 8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거대과학은 많은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제적ㆍ선도적 연구개발을 의미한다.막대한 연구비용과 대규모 장비 및 시설이 요구된다.따라서 거대과학은 정부 주도로 국익에 따라 반드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과학 활동이다.

우리나라 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70%가 대학에 몰려 있다.산업체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언제 밖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고급 인력은 비가역적으로 이동한다.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이공계 직업에서 최상의 꼭지점에 위치한다.정부 출연연구소는 대학,기업과 불필요한 경쟁을 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의미다.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ㆍ학ㆍ연의 실질적 협력체계는 조속히 재설정돼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원론적인 줄거리는 잡은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부실천 방안을 기다려본다.

/한국과학재단 우주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