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위원회가 민간출신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금융업계는 국제금융 전문가인 전광우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금융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감독체계 정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벌써부터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우리의 기대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전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의 최소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시장친화적 금융감독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금산분리(金産分離)의 점진적 완화,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대형 금융그룹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들 과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금융허브 도약과 성장동력 발굴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특히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전면적인 규제혁신으로 금융빅뱅을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는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제도가 우리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규제임은 새삼 설명할 것도 없다.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자본력 확충과 구조조정,국내외 금융회사 인수ㆍ합병(M&A)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다급한 상황인데도 국내자본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안방마저 해외 금융자본에 내주고 말 위기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가 중점 과제로 삼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여력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유입을 막은채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시장을 통째로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우선 해결돼야 할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70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과,미국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遮斷)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발등의 불이다.신속한 규제개혁이 시장친화적 금융시스템 확립의 첫걸음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