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백용호 신임 공정위원장 "불공정 요소 없애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52)은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은 기업들이 숨쉬는 공기요,마시는 물과 같다"며 "불공정 요소가 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9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고 보면 시장의 경쟁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 분야와 맺은 눈에 띄는 인연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선 캠프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공약을 만들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정책의 얼개를 만드는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당시 기업.학계.관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두루 여론을 수렴해 정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를 현장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현실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자리를 더 원했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일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출총제를 보완한다며 전보다 더 큰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가 지배구조 개선에 매달리기보다 공시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유도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어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적정한 룰을 찾는다는 능동적인 사고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하듯 공정위 직원들에게 "공정 경쟁의 룰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시장의 외연이 확대됐다"며 "공정 경쟁의 기본 틀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정책 집행도 권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LCC 타고 가도 괜찮을까" 했는데…이젠 미주·유럽도 간다

      2026년 새해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넓어진다. 대형항공사(FSC)를 비롯해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새로운 노선 운항에 나서면서다. FSC뿐 아니라 기존 LCC의 영역인 단거리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FSC의 전유물이었던 노선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월3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 4월3일부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유럽 두 도시에 연달아 취항하며 유럽 노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3회 운항할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적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로 꼽힌다. 명품 산업과 국제 전시회가 활발한 '이탈리아 경제 수도'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밀라노 대성당과 라 스칼라 극장,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부다페스트 노선은 주 2회 운항하며 스케줄 편의를 위해 주 1회 증편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중부 유럽의 정치·경제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뉴브강변과 국회의사당, 세체니 다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해 남유럽 노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럽 여행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 D

    2. 2

      '현금 거래' 잦은 유튜버, 요즘 '탈세' 많다는데…'초강수'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어난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를 감면받는다. 생계형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깎아준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을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이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창업 중소기업이 생계형으로 분류됐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제 혜택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강화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관련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올해부터 추가로 5년간 30%를 깎아준다. 소득 발생 후 세제 혜택 기간을&nb

    3. 3

      올해 10대 그룹 '인공지능' 주목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인공지능(AI)'이었다. '고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언급했다. 산업 지형의 급속한 재편 속에 '변화'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대기업집단 10개 그룹의 2026년 신년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 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AI'(44회)로 집계됐다.AI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계단이나 상승했다.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도 AI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주요 기업 중 AI 업계를 선도하는 SK(15회)와 삼성(10회)이 AI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SK는 "우리가 보유한 현장의 경험과 지식에 AI 지식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기존 영역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AI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산과 가치를 법으로 삼아,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법고창신'의 마음가짐과 함께, AI라는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의 도전에 나서자"고 했다.삼성전자는 DS·DX부문별로 "AI를 선도하는 미래 경쟁력과 고객 신뢰로 기술 표준 주도", "AX 혁신과 압도적 제품 경쟁력으로 AI 선도기업 도약"을 강조했다.'고객'(43회)은 신세계가 가장 많은 25회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급 순위 2위에 올랐다. LG는 2019년 신년사에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고객'을 제시한 후 지난 5년간 신년사에서 '고객'을 가장 많이 사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