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금융규제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규제는 금융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국한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수장이 이 같은 의지를 밝힘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요구해온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은행장들은 지난달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사의 임직원 겸직 △업무 전산 법률 회계 등 모든 자회사의 후선업무를 하나의 자회사에서 맡을 수 있도록 업무위탁 범위 확대 △비은행 금융지주사 규제 완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자회사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9일 내놓은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성장 여력 감소와 이익률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할 경우 자회사 방식보다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최선"이라며 "금융지주회사 내 연계영업 금지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은행 고객정보를 활용해 증권,자산운용 부문과 연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계보다 우위에 있는 부문은 고객기반뿐인데 금융지주회사의 주력 자회사가 자신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