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피해 보상 최대 4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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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가 최고 424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9일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제작업 1100억원,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관광업 720억~1440억원이다.이 피해 보상 규모는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 등이 고려됐다.
IOPC는 이 보고서를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IOPC는 추정 피해액이 자신들의 보상 한도인 3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4240억원 가운데 3000억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P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행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IOPC가 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IOPC는 정유사 등 화주들이 해양사고에 대비해 조성한 기금으로 100여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9일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제작업 1100억원,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관광업 720억~1440억원이다.이 피해 보상 규모는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와 한국 정부의 자체 집계 등이 고려됐다.
IOPC는 이 보고서를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IOPC는 추정 피해액이 자신들의 보상 한도인 3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4240억원 가운데 3000억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OP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한국 정부나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 시행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IOPC가 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IOPC는 정유사 등 화주들이 해양사고에 대비해 조성한 기금으로 100여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