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관료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각인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와타나베 요시미 행정개혁상은 최근 발표한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기본법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내각인사청 설치를 명문화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중앙부처 관료들의 인사를 총괄할 내각인사청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처 이기주의 폐해를 타파하고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각인사청 설치를 위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 내각인사청의 기능으로 종합직 공무원 채용과 각 부처 배치，간부 직원 임명시 적합성 심사 등을 제시하고 총무성이나 인사원,기타 국가 행정기관은 인사 업무를 내각인사청에 모두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각 부처 차관이나 국장 등 간부 공무원의 임면에 대해서도 각료가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사를 하되 그 이유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 경우도 내각인사청을 거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공무원 1종시험(한국의 행정고시)을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종합직' '일반직' '전문직' 채용 시험을 도입하고,간부 후보 육성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국회의원과 공무원 간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개혁 방안에 대해 관료들은 물론 각료들 사이에서도 저항이 적지 않았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와타나베식 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와타나베 행정개혁상은 지난달 말 공무원 개혁을 논의하는 첫 각료회의에 흰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는 등 개혁 반대 세력에 대해 '무언의 항의'를 나타내며 개혁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