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연초 내걸었던 4.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6%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조치와 규제 완화,성장촉진적 재정정책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경제운용 방안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6%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취업자 증가목표도 종전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려잡았다.

반면 소비자물가 목표는 3.0%에서 3.3%로 높였으며 경상수지는 균형에서 70억달러 안팎의 적자로 기대수준을 낮췄다.

재정부는 성장률 제고 대책과 관련,현재 25%(과세표준 1억원 초과) 또는 13%(과표 1억원 이하)인 법인세율을 올해 귀속분부터 22%(2억원 초과) 또는 11%(2억원 이하)로 내리고,2012년 귀속분부터는 20% 또는 10%로 한 번 더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 4조8000여억원과 예산절감액 2조원 등 모두 6조8000억원을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분 취득시 배당소득 전액 익금불산입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골프장 설립 규제 완화 △헤지펀드 단계적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