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팀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6%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해 일자리를 35만개 늘리겠다는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서도 물가는 3.3% 수준에서,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전망을 보며 새 정부가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내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성장률을 높이면 물가가 들썩이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늘리면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감세와 규제 완화만으로 이 같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 한국 경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선진국 경기 침체와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국내 물가 급등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되살려 성장률도 끌어 올리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의 투자로도 부족하다면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집행을 앞당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투자가 늘면 물가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이 대외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투자 확대로 총수요까지 물가를 밀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올해 유가를 배럴당 평균 80달러로 잡았을 때 유가 상승으로 65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자연스레 기계류 수입 등으로 상품 수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를 70억달러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여전히 6%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식시장과 고용,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수가 받쳐주기 쉽지 않은 데다 수출도 겨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