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의 질을 향상시켜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70억달러 예상)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성적인 서비스적자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도 주력키로 했다.

◆서비스

외국 교육법인이 이익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외국 유수의 교육법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국내의 학교법인이나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국내에 저렴한 골프장을 더 많이 공급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범정부적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야만 자원 민족주의 성향이 고조되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 국제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원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자원부국 중심으로 정상ㆍ총리외교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정밀기기부품 등 주요 부품ㆍ소재의 대일의존도를 2006년 25.6%에서 2012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